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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도 집값 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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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2-04 13:34 조회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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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제도 항목 확대, 집값 거품 거둬내자!

 

[리얼캐스트=조현택 기자] 분양원가 공개 제도란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원가(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참여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공공택지는 61개, 민간택지는 7개의 분양원가가 공개돼야 했죠. 이후 규제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오히려 공급 감소에 따른 부작용만 커지는 상황이 벌어져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축소시켰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민간아파트 부문을 원가 공개 항목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 항목을 현행 12개(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 비용 1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죠.

 

정부가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다시 강화되는 이유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집값의 거품은 빠지고 자연스럽게 집값은 잡힌다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잡는다고?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는 있으나 건설사가 부담을 느껴 공급을 줄인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또한 실제 공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자칫하다가는 시공사와 입주자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경제와 정책, 수급에 좌우되지 원가공개와는 상관관계가 적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가를 공개해도 집값에 영향력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내다보는 이유는 과거 참여 정부 시절에 시행됐던 분양원가 공개 제도도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4.54% 올랐고 2008년에는 이보다 높은 5.01%가 상승했습니다. 참여 정부 시절에 시행됐던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S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건설회사의 내부 정보를 다 알 수 없고 건설업체는 분양될 만한 가격으로 알아서 조정한다”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건설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비용 절감도 회사의 경쟁력인데 그걸 마치 불법적인 이익을 남긴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항목별로 원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이윤을 내서 욕을 먹는 사업이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주택시장은 안정화 될까?

 

이와 같이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시행에 대해 여전히 찬성측과 반대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계약 금액 10억원 이상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원가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한 사업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죠. 

 

이처럼 분양원가는 수요자에게 공개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이는 민간택지의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과연 분양원가가 공개가 된다면 집값의 거품이 빠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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