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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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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1-26 17:23 조회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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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뉴욕집들  프리워 빌딩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바로  2차세계대전 이전에  

지은 빌딩 이죠. 역사적인 가치때문에 지금 짓는 현대 건물보다 

더  비싸게 팔린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자재나  장식적 요소. 그리고  높은 천장이 특징 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업체는 건축적인  가치에 관심이없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30-40년 단위로  계속 헐고 짓는 일이 반복될겁니다

 

우리나라는 도시 중심지역의 전체 평균 욕적률이 매우 낮습니다

시내 한복판인데도 큰 길가를 빼로는  층수가 낮은 곳이  많습니다

서울 만이 아니라 다른곳도 그렇답니다 

중간 중간 높은 건물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낮습니다

다른 나라 도시는 도시 중심지로 갈수록 평균용적률이 매우 높고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세가 거의  없어서 입니다.

부동산 부담이 낮으니까 그냥 버티면서 개발 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일종의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죠  

 


 

 

규제때문에 도심개발이  부진한 이유도  작용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유연하면 할 수록  도시중앙은 재개발되면서 

새로운 건물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로 막혀 있다면은  재개발 하기가 힘들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심지 평균용적률이 낮은 데도 토지사용규제가 

경직되어서 중심지 재개발을  못 하고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만 넓어져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공간

사용에서 아주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경제생산성에도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경제활동 주체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야 같이 일하기가쉽고

 거기서 부터 아이디어를 교환하기가 쉬워서 혁신이 

더 쉽게  나옵니다.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흩어 놓고

교통지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지역에 허물고 짓는 것보다 아에 근처에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집적도가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출처] 부동산규제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작성자 BaNaNa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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