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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아파트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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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2-13 15:17 조회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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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12/11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습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 우선 공급
     2)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3) 주택소유 직계존속 부양가족 점수 제외
2. 주택법 시행령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①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 규정과 ②분양권등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 ③주택소유 직계존속 부양가족 점수 제외한 내용이며, ④전매제한 기간 강화(주택법 시행령)와 ⑤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1.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제외
      1)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단,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함)하고 특별공급을 대기중이던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두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 부여.

     ※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상기조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2.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변경.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공급
          -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우선 공급 1주택자 :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 및 입주가능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분양권 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 해지 가능
    ※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며,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 처벌 가능  

cf)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주택공급 지위,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그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1)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시행이전 공급분 포함) 등을 매수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소유자로 본다.
   2)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3)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4)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 공급시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신청 접수 허용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 해소)





■ 주택법 시행령 개정

1.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 분양권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분양가격과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는 최대 8년, 민간택지는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1.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확대 (제49조 제1항)

  현행)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개정)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

2.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강화 (제51조 제1항)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강화




다음은 기타 주택공급제도 개선내용입니다.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며, 
분양자와 사업주체간 분양계약서상 전매제한 기간등이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세부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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